세무서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결정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세무서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결정하고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 세무서는 2006년 5월 9일과 6월 5일에 납세자에게 2000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1년~2003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결정처분과 세금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결정이 재조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부과처분이 형사사건 성공보수 등 수입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 제1심 법원은 세무조사결정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세금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다.
• 양측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결정처분과 세금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세무조사결정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하고, 세금부과처분 중 일부는 과세표준 산정 오류를 이유로 일부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세무조사결정은 내부적인 방침을 예고하는 것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납세자의 협력을 얻기 위한 절차적 통지일 뿐, 그 자체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세금부과처분의 경우, 형사사건 접수부는 법률사무소 운영 편의를 위한 내부 문서에 불과하여 정확한 수입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접수부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 납세자가 주장한 성공보수 미지급분 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무조사결정 자체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실제 세금부과처분만 다툴 수 있다. 세무조사 시 제출된 내부 문서의 증명력이 부족하면 과세처분이 일부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