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음.

• 2014년 11월 27일부터 2015년 4월 10일까지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다.
• 세무조사 결과 원고 회사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을 일부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 이에 동대문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해 부과처분을 내렸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 원고는 세액 계산 오류, 절차 위반,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문제 등을 이유로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법원은 세액 계산과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해 검토했으나, 대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세무서와 국세청의 처분이 유지되었다.

원고 회사는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 발견되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세액 산정 오류와 절차상 문제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세무조사와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 누락과 관련된 비용 산정 방식과 세액 계산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었다.
•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는 있었으나, 원고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이 있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에 해당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 법인세 납세고지서의 기재 문제도 실질적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의 과세 결정과 통지 절차가 법령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세액 계산 오류나 절차 위반은 증거 부족과 법령 해석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 확인된 원고 회사는 이에 따른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세무조사와 과세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세액 산정과 절차상 문제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