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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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누124·대전고등법원·2009-11-26·2심
세무서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결정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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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5637·서울행정법원·2020-03-31·1심
원고들이 타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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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7477·서울행정법원·2025-07-10·1심
제약회사가 의료인 대상 심포지움 경비와 학회 시상금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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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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