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행위

• 원고는 소외 1, 2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다.
• 원고는 소외 회사들과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실제 임대료는 원고가 아닌 대출금 이자로 지급되었다.
• 세무서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자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 공급으로 보아 추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임대거래가 허위이고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법원은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은 징수처분에 불과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취소했다.

원고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것처럼 꾸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실제 임대거래는 허위였다.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1기 본세 부과는 징수처분으로 소송 대상이 아니고, 가산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2기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신고 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것은 징수처분에 불과해 취소 소송 대상이 아니다.
• 원고가 납부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 원고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실제 소유한 것이 아니라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임대료가 실제 지급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은 실제 소유자나 실질 거래에 귀속되는 자여야 하는데, 원고가 실질 소유자가 아니므로 2기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
• 세무서는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점도 고려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대한 것처럼 꾸민 허위 임대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중 일부는 적법하지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한 2기 부가가치세는 위법하여 취소됐다. 세금 부과는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