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1,620kg을 매입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수출 신고를 함

• 2004년 2월부터 11월까지 원고는 7개 업체로부터 금지금 1,620kg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원고는 매입한 금지금을 홍콩 업체에 수출하며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가 면세금 제도를 악용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부당환급받았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 결과, 원고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허○○라고 판단되어 2005년 10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 원고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국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원고는 금지금을 매입해 수출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한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거래가 조세포탈을 위한 명목상의 거래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은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 허위임을 충분히 입증했다.
• 원고가 거래한 홍콩 업체들은 정상적인 수입업체로 보기 어려웠고, 관련 서류나 장부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 원고 대표의 과거 경력과 자산 규모, 거래 방식 등이 조세포탈에 이용된 변칙 거래의 전형적인 모습과 일치했다.
• 금지금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도 실제 물품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오갔고, 거래 대금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결제되었다.
• 금지금 수출 가격이 국내 시세보다 낮아 손해를 보면서 수출하는 비정상적 구조였고, 관세 환급 신청도 하지 않았다.
• 납세 담보제도 시행 후 무역량이 급감했으나 원고는 담보를 제공한 기록이 없었다.
•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법원은 원고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닌 세금 회피를 위한 명목상의 거래라고 판단했다.

원고는 금지금을 매입해 수출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거래의 여러 정황과 증거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부과처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