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들들에게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추계 과세당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소유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아들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 피고는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고, 토지 임대료 상당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인근 유사토지 임대사례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법원은 인근 유사토지 임대사례가 적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도 존재하지 않아 피고의 추계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원심 판결이 파기되어 형량이 변경되었다.

원고가 아들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한 행위에 대해 피고가 임대료 상당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쟁점은 인근 유사토지 임대사례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당시 적법한 추계방식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인근 유사토지 임대사례로 제시된 토지는 위치, 용도, 공시지가 등이 크게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 과세처분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었다.
•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없으면 일정한 계산법에 의한 추계가 허용되며, 피고는 이를 적법하게 적용하였다.
• 소송 과정에서 사후에 감정평가를 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과세처분 당시가 판단 기준이다.
• 감정평가 결과도 기대이율과 보정률 등 근거가 부족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과세처분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임대료 상당액을 산정할 때 인근 유사토지 임대사례나 감정평가액이 없으면 법령에 따른 추계방식이 적법하다. 과세처분 당시의 상황이 기준이 되며, 이후 사후 감정평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