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배달 중 지인과 통화하며 배달 경로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여 주유소로 진입하다가 버스와 충돌함.

• 망인은 2002년 12월 1일 OO회사에 입사하여 유류배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2003년 11월 25일 오전 9시 35분경, 망인은 이동주유화물차를 운전하여 한솔제지 주식회사 내 동일화물에 유류를 배달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 망인은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금강주유소에 있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급히 우회전하여 주유소로 진입하려 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망인은 사망하고, 동승자 및 버스 승객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적 행위'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망인(유류배달 근로자)이 업무 중 지인을 만나기 위해 경로를 일시 이탈하여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적 행위를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배달 경로의 순간적인 이탈은 업무수행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망인의 배우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원은 유류배달 업무의 특성상 배달 과정에서의 사고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배달 경로의 일시적 이탈은 업무수행성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며, 망인의 행위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일시적·우발적 행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출장 중 사고)는 정상적 경로를 벗어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이 사건은 출장 중 사고가 아닌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 사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망인이 지인을 만나려 한 것은 사적 동기였으나, 업무 수행과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업무 수행 중 잠시 경로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 중 잠시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업무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경로를 일시 이탈하더라도 업무수행성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으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