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가 말레이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5,000만 달러를 빌리고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을 취득했다.

• 1997년 6월, 투자신탁회사인 원고는 조세 부담과 법적 제한을 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자본금 1센트짜리 역외펀드회사 PCGL을 설립했다.
• 1997년 7월, PCGL은 체이스 맨하탄에서 5,000만 달러를 빌려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을 구입했고, 같은 날 신한은행과 스왑거래계약을 맺어 이자를 지급했다.
• 원고는 PCGL의 모든 채무를 지급보증했으며, PCGL과 KEB 펀드 모두 실질적 운영과 관리는 원고가 담당했다.
• 대전세무서장은 PCGL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실질적인 채무자라 보아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PCGL의 법인격을 인정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는 신한은행에 있다고 주장했다.
•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가 기각되었다.

원고가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역외펀드회사 PCGL을 통해 해외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한 사건에서, 세무서는 PCGL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실질적 채무자라고 판단해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PCGL의 법인격 인정과 원천징수 의무 이전, 면제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PCGL은 명목상의 주주와 자본금 1센트에 불과하고, 실질적 운영과 관리는 원고가 담당하여 PCGL의 실체가 없다고 봤다.
• PCGL이 체이스 맨하탄에서 빌린 돈과 이자 지급은 결국 원고의 행위로 볼 수 있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주채무자라고 판단했다.
• 신한은행과의 스왑거래계약과 보증서 작성 등으로 원고가 PCGL의 채무를 지급보증한 점을 고려했다.
• 원고가 주장한 원천징수 의무의 신한은행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제, 정당한 사유 등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인은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으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체 없는 법인의 행위를 실질적 주체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고 봤다.

원고는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자금을 조달했으나, 법원은 이 회사가 실질적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가 실제 채무자라고 봤다. 이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