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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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누369·대전고등법원·2006-08-03·2심
원고가 고압가스 제조 시설 증설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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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3264·인천지방법원·2004-05-20·1심
회사가 콘도미니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할 관청이 신법상 관리지역 건축제한을 이유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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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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