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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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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구합8085·서울행정법원·2005-08-24·1심
집합건물 내 물탱크실을 찜질방으로 변경하려는 구분소유자가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증축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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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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