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연면적 변경 후 과밀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

• 1996년 9월, 소외 1과 소외 2가 서울 OO지역에서 대규모 건축물 신축 허가를 받고 과밀부담금 약 11억 원을 부과받음.
• 이후 건축주가 변경되어 원고가 2002년 3월 이 건축물을 매수하고, 연면적 변경 허가를 받아 과밀부담금 약 9억 7천만 원을 부과받음.
• 2004년 5월, 원고가 다시 연면적을 변경 허가받자 피고가 과밀부담금 약 9억 5천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함.
• 피고는 이 부과처분이 이전 처분의 일부 취소 및 변경에 불과해 별도의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가 법률 위임 없이 만들어진 무효 규정이라고 판단함.

원고가 건축물 연면적 변경 허가를 받은 후 피고가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가 없었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의 법적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은 의견청취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시행령 제13조는 법률 위임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는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예외 사유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은 다수에게 대량으로 부과되는 처분이 아니고,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도 행정청의 업무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밀부담금 산정과 부과 대상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많아 부과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자기 시정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는 규정이나,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다는 증거가 없고,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
• 따라서 이 사건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는 법률 위임 없이 만들어져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