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이근수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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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승5(36%)일부승3(21%)원고패6(43%)
2004구합19484·서울행정법원·2005-02-02
건축물 연면적 변경 후 과밀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3구합29286·서울행정법원·2004-11-10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17587·서울행정법원·2004-10-27·기타 형사
할머니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물납주식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9470·서울행정법원·2004-09-15
망소외2 업무상 재해로 장해보상연금 수령 후 사망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3977·서울행정법원·2004-09-15
외국법인 부동산 취득 후 관리용역회사 중과세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2001구18175·서울행정법원·2004-08-18
하나은행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을 저리로 대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3구합37263·서울행정법원·2004-06-30·기타 형사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후 소송으로 상속분이 변경되었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구합36604·서울행정법원·2004-06-16·약사·식품·의료
침구술 교육을 위한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를 하였으나, 교육 내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2구합37617·서울행정법원·2004-04-14·기타 형사
복권판매업자가 복권을 인수하여 판매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받았으나, 이를 복권판매(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2구합36270·서울행정법원·2003-12-24
원고 회사가 원고2가 인수하지 않은 고가 신주의 실권주를 모두 인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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