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후 소송으로 상속분이 변경되었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거부함.

• 소외 5가 1986년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6/33)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 소송(1차, 2차)이 진행되어, 2002년 6월 대법원 판결로 상속분이 1/9로 변경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2002년 11월 26일, 변경된 상속분을 근거로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세액 감액 및 환급)를 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경정청구 기간(판결 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다며 2002년 12월 26일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상속세 경정청구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해 거부당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경정청구 기간(2개월)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기간 도과를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결이 2002년 6월 22일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경정청구 기한은 2002년 8월 22일까지였습니다.
• 원고들은 2002년 11월 26일에 청구하여 기한을 3개월 이상 넘겼으므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1차 소송 판결이 형식적이어서 2차 소송 판결만이 실질적 판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차 소송 판결이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는 판결임을 인정하면서도 기간 도과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세 경정청구의 기한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관련 소송이 끝난 후 신속하게 세무서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