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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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03구합37263·서울행정법원·2004-06-30·1심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후 소송으로 상속분이 변경되었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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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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