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원고2가 인수하지 않은 고가 신주의 실권주를 모두 인수함

• 1997년 10월, OO회사는 주당 5,000원 액면가로 신주 1,519,144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증자 전 주가는 주당 955원이었다.
• 원고2는 배정받은 신주 559,952주를 인수하지 않기로 했고, 원고 회사가 이 실권주를 모두 인수해 총 1,519,144주를 취득했다.
• 과세 당국은 원고 회사가 원고2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법인세 약 6억 7천만 원과 증여세 약 6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 회사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고, 법인세 부과 중 일부만 인정해 나머지 부분은 취소했다.

OO회사가 고가로 신주를 발행하자, 원고2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원고 회사가 실권주를 모두 인수했다. 과세 당국은 이를 원고 회사가 원고2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법인세와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고 법인세 부과도 일부만 인정했다.

• 원고 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한 것은 원고2로부터 직접 주식을 산 것이 아니라 OO회사로부터 산 것으로 봤다.
•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어서, 원고 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했다고 해서 원고2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당한 이익 분여 유형에 신주 인수 포기와 실권주 인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봤다.
• 과세 당국이 산정한 이익 금액과 실제 거래 관계를 고려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법인세 부과 중 일부는 인정해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OO회사가 고가 신주를 발행하고 원고2가 인수를 포기하자, 원고 회사가 실권주를 모두 인수했다. 과세 당국은 이를 원고2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고 법인세 부과도 일부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