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물납주식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함.

• 할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세로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에 부쳤으나 7회 유찰됨.
• 1999년 7월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수의계약으로 해당 주식을 1주당 285,880원에 매각함.
• 1999년 10월 22일, 원고는 할머니로부터 같은 회사 주식 1,507주를 증여받고, 위 수의계약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함.
• 과세관청은 수의계약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며 보충적 평가방법(1주당 1,070,866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약 5억 4천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할머니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물납주식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수의계약가격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령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는 공매가격 등이 포함됨. 수의계약가격은 공매가격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수의계약은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가격을 시가로 인정해야 함.
• 과세관청은 물납주식을 상속인이 매수한 경우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령에 그러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확장해석할 수 없음.
• 공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 가능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결정되기 때문인데, 이 사건 수의계약도 공매 절차를 거쳐 유찰된 후 이루어졌으므로 동일한 성격을 가짐.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평가에 있어 공매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관청이 법령에 없는 예외를 만들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