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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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구합17587·서울행정법원·2004-10-27·1심
할머니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물납주식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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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23560·서울고등법원·2005-09-01·2심
상속세로 물납된 주식과 동일 종목의 주식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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