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로 물납된 주식과 동일 종목의 주식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누23560 행정 사건(2005년 9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상속세로 물납된 주식과 동일한 종목의 주식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습니다.
- 세무서는 이 수의계약가격이 시가가 아니라고 보고, 다른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세무서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속세로 물납된 주식과 동일 종목의 주식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수의계약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말하며, 공매가격 등은 시가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 '당해 재산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매매실례가나 감정가격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해당 재산 자체의 공매가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동일 종목 주식의 공매가격은 해당 주식의 시가를 판단하는 데 충분히 유효한 기준이 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속세 물납 주식과 동일 종목의 주식에 대한 수의계약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무 당국이 시가를 좁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실질적인 거래 가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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