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업무 관련 회식 후 숙소로 귀가하던 중 강도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음.

• 원고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으로 2007년 5월 25일부터 경북상호저축은행에 출장 근무를 시작함.
• 출장 기간 동안 경북상호저축은행 사무실 근처 여관을 숙소로 사용하며 출퇴근하며 업무를 수행함.
• 2007년 12월 12일 저녁, 업무를 마치고 경북상호저축은행 직원 2명과 회식을 한 뒤 숙소로 귀가하던 중 강도에게 멱살을 잡혀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음.
• 원고는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는 출장 중 업무 관련 회식 후 숙소로 귀가하던 중 강도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쟁점은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지 여부였다. 법원은 장기간 출장의 경우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장명령을 받고 장기간 경북상호저축은행에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숙소에서 출퇴근하는 형태였음.
• 단기간 특정 용무를 위한 출장과 달리 장기간 출장의 경우 근로자의 재량이 크고, 숙소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통상 근무지에서 출퇴근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 출장 중 식사, 숙박 등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지만, 퇴근 후 귀가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사고를 당한 시점은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과정으로, 사업주의 관리 범위 밖에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볼 수 없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장기간 출장 근무 중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가 당한 강도 피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