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1 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 원고와 소외1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함께 팔기로 합의했다.
• 원고는 소외1의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해 소외1 지분을 낙찰받았다.
• 경매 절차를 거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매각대금은 소외1이 부담했다.
• 이후 원고는 소외2,3에게 부동산 전체를 매도했고, 매매대금 22억원을 원고와 소외1이 거의 반반씩 나누어 가졌다.
• 세무서(피고)는 원고에게 소외1 지분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실제 소유자는 소외1이라며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가 소외1의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뒤 제3자에게 매도했으나, 매각대금은 소외1이 부담했고 매매대금도 반반씩 나누었다. 세무서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실제 소유자는 소외1이라며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소외1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 원고가 임의경매 절차에서 소외1 지분을 낙찰받았지만, 매각대금은 소외1이 직접 부담했다.
• 원고와 소외1이 매매대금을 거의 반반씩 나누어 가진 점을 보면, 원고는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제 권리는 소외1에게 있었다.
• 국세기본법에 따라 명의뿐 아니라 실제 권리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 따라서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률에 맞지 않고 위법하다.

원고가 경매로 소외1의 지분을 취득했지만, 실제로는 소외1이 매각대금을 부담하고 이익도 나누었으므로, 세금은 소외1이 내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세금 부과 취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