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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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4누23256·서울고등법원·2005-12-06·2심
원고가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을 두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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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2271·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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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757·대전고등법원·2005-12-08·2심
소외 회사 골프장 사업 포괄 승계 후 제2차 납세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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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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