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 골프장 사업 포괄 승계 후 제2차 납세의무 부과

•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가 운영하던 골프장 사업을 경매, 자산양수도계약, 공매 등을 통해 여러 자산과 권리, 의무를 한꺼번에 넘겨받았다.
•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골프회원권 반환 채무, 골프장 조성비 채무 등도 인수하고, 소외 회사 근로자도 승계했으며, 관할 관청에 체육시설업 승계 신고를 했다.
• 피고는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으로 보고, 소외 회사가 내지 않은 취득세 등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다.
• 원고 회사는 인수한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 회사가 경매와 계약, 공매 등 여러 절차를 통해 소외 회사의 사업과 권리, 의무를 거의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 회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인수한 자산 가액 범위 내에 있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골프장 사업을 여러 방법으로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체납 취득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다. 쟁점은 원고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지방세법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사업양수인에게, 사업양도인의 체납 세금을 그가 인수한 자산 가액 한도 내에서 납부할 책임을 지운다.
• 원고 회사는 경매에서 골프장 부지와 시설을 낙찰받고, 소외 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며, 공매에서 추가 자산을 매수하는 등 여러 절차로 소외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거의 모두 인수했다.
•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기존 근로자를 승계하고 체육시설업 승계 신고까지 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점도 인정되었다.
• 경매나 공매 절차는 법적으로 매매와 같아, 경매대금 등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사업양수인이 인수한 자산 가액으로 인정된다.
• 원고가 인수한 자산 가액은 약 409억 원이며, 부과된 세금은 약 56억 원으로 자산 가액 범위 내에 있어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적법하다.
• 원고의 주장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경매대금 등 지급한 금액이 기준이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골프장 사업을 여러 방법으로 거의 모두 승계하여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소외 회사의 체납 취득세 등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