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김도형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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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3(50%)원고패3(50%)
2003누1279·대전고등법원·2006-01-26
원고가 파산한 한국콘도로부터 콘도시설 관리운영권을 양수받아 관광사업자 지위승계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누1757·대전고등법원·2005-12-08
소외 회사 골프장 사업 포괄 승계 후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1825·대전고등법원·2005-10-13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건
원고패
기각
2004누1436·대전고등법원·2005-06-23·무면허·교통
대산항 개발공사에 필요한 석재 확보를 위해 서산시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2125·대전고등법원·2005-05-26·기타 형사
충북대학교가 연구소 부지 조성을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나 연기군수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2163·대전고등법원·2005-04-21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보증채무 변제 후 손금 계상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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