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825대전고등법원 2심2005-10-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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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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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5나1825 민사 사건(2005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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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최광복에게 약 37억 5천만 원의 세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는 최광복에게 약 11억 5천만 원의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다.
  • 최광복은 자신의 부동산을 이정희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와 피고는 이정희를 상대로 부동산 거래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이정희가 원고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돈은 법원에 맡겨졌다.
  • 원고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거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원고가 가진 세금 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동 담보일 뿐 원고에게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 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강제집행 등에서 배당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모든 채권자가 함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강제집행 절차 자체는 아니다.
  • 법률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특별 규정이라 해도 민법 규정과 법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판결로 인해 회복된 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되며, 원고가 단독으로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세금 채권 우선권은 집행 절차에서 배당 시에만 인정될 뿐이다.

핵심 정리

원고가 주장한 세금 채권의 우선권은 법적으로 제한적이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회복된 재산은 모든 채권자가 함께 나누는 공동 담보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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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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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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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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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8932·부산고등법원·2018-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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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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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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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5857·서울고등법원·2006-08-3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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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민공116·대구고등법원·1957-05-15·2심·기각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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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5065·청주지방법원·2013-09-17·2심·기각

원고들이 소외 1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하려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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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160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1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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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19·대구고등법원·198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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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302·제주지방법원·2024-11-2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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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0028·수원지방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채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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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526·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각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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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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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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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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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5367·수원지방법원·2010-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36334·수원지방법원·2015-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43084·부산지방법원·2016-11-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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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23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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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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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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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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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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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4나1522·서울고등법원·196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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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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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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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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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47001·서울지방법원·2003-08-14·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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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찬력외 1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 1. 28. 선고 2004가합285 판결 【변론종결】2005. 9.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목록 기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최광복에 대하여 3,758,495,140원의 조세채권을, 피고는 최광복에 대하여 1,152,994,066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최광복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이정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자, 원고와 피고는 이정희를 상대로대전지방법원 2003가합226, 691호로 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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