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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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5나1825·대전고등법원·2005-10-13·2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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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47001·서울지방법원·2003-08-14·1심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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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1780·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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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3751·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려던 피고(국가)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 정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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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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