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개발공사에 필요한 석재 확보를 위해 서산시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함.

• 원고는 2002년 10월부터 대산항 개발공사를 맡아 진행 중이었다.
• 공사에 필요한 석재를 확보하기 위해 2003년 9월,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일대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03년 10월, 자연환경 훼손, 녹지축 단절, 미관 훼손, 해양생태계 영향, 희귀식물 고란초 서식지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
• 원고는 이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사업계획서와 현장 상황을 검토한 결과, 피고의 처분이 사실을 잘못 판단하고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는 대산항 개발에 필요한 석재를 얻기 위해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쟁점은 허가 거부가 적절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이 사건 토지는 보전녹지지역이지만 주변 자연환경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보호가 절실한 곳은 아니었다.
• 원고가 제시한 복구 계획에 따르면 채석 후에도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 채석 예정 지역이 임도 아래쪽이라 임도 기능 유지에 문제가 없었다.
• 해안도로가 있어 토사 유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피해 우려가 크지 않았다.
• 희귀식물인 고란초 서식지는 일부 있으나 개체 수가 적고 이미 일부 고사한 상태였다.
• 대산항 개발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과 경제적 이익이 환경 보전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었다.
• 따라서 피고의 허가 불허 처분은 사실을 잘못 판단하고, 이익을 비교할 때 비례 원칙을 어겨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봤다.

대산항 개발에 필요한 석재를 얻기 위한 토석채취 허가 신청이 자연환경 보호를 이유로 거부되었으나, 법원은 거부 처분이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공익과 환경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관한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