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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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누1436·대전고등법원·2005-06-23·2심
대산항 개발공사에 필요한 석재 확보를 위해 서산시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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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5266·의정부지방법원·2012-06-26·1심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피고의 토지분할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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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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