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토지분할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 원고 1과 원고 2는 주식회사 호연에프앤씨로부터 OO지역 소재 임야 8,928㎡의 각 지분을 이전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나머지 공유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1월 14일 법원으로부터 특정 부분으로 분할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2011년 9월 8일 피고(남양주시장)에게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2011년 9월 15일, '남양주시 기획부동산 분할제한 운영 지침'에 따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이 1,650㎡ 이상이어야 하고, 택지식 분할이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변 토지이용계획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가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의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법원의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을 근거로 토지분할신청을 했으나, 피고(남양주시장)가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고 내부 지침에 따라 분할 면적 기준 등을 이유로 불허가하자,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임야가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므로, 토지분할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분할 신청 시에는 허가서 사본까지 첨부해야 하므로, 원고들의 주장(확정판결만으로 분할 의무가 있다)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피고가 마련한 내부 지침(운영 지침)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지침은 임야를 소규모 택지식으로 분할할 경우 산림 훼손, 부동산 투기, 난개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며, 이에 따른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정청의 내부 지침에 따른 불허가처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