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시흥시 OO지역에 있는 토지 14필지 중 일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음에 불복함.

• 원고는 1983년에 시흥시 OO지역에 있는 14필지의 토지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8년 5월 2일에 소외 회사에 양도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 36%로 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는 일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해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고, 심사위원회는 재조사를 명령해 세무서가 처음에는 중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 그러나 세무서는 재조사 결과를 다시 바꾸어 일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해 2010년 10월 5일에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해 심사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 이후 세무서는 2013년 5월 28일에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양수인이 부담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증액했다.
• 원고는 이 증액 처분과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세무서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쟁점이었다. 원고는 토지 사용이 법령이나 행정청의 통제로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과 지구 지정 고시가 있었지만, 실제 사업 시행은 주무관청이 기간 내에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 실시되지 않았다.
•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일정 기간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었으나,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이후의 공고에 한정되며, 단순한 계획 고시만으로는 사용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주장한 기간 동안 행정청의 건축허가 제한 공고가 있었으나, 이는 일부 기간에 한정되어 사용 전면 금지로 보기 어렵다.
• 세무서가 재조사와 심사 절차를 거쳐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은 법령과 행정 관행에 부합한다.
• 원고가 제기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도, 세무서가 과세예고를 취소했다가 다시 중과세 처분을 한 것은 재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원고가 소유한 토지 일부가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은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에 맞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토지 사용 제한 주장과 신뢰보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 처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