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서명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29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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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벌금2(29%)원고승2(29%)일부승2(29%)원고패1(14%)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105098·서울고등법원·2009-06-17
원고가 피고가 보유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84774·서울고등법원·2008-11-05
파산한 저축은행이 전직 이사의 부당대출과 재산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억원)
2007나65674·서울고등법원·2008-08-11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노1733·서울고등법원·2007-10-26·사기
진양제약이 엠젠바이오 유상증자 참여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선거법위반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벌금
벌금 80만원
90나15633·서울고등법원·1993-08-24
정부가 출국금지와 재벌 해체 위협으로 주식을 피고 은행에 매각하도록 강요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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