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국금지와 재벌 해체 위협으로 주식을 피고 은행에 매각하도록 강요함.

•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음.
• 1985년경 정부당국이 국제그룹 정리 방침을 내세워 원고들에게 주식을 피고 은행에 팔도록 강요함.
• 원고들은 1986년 3월 피고 은행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넘겨줌.
• 1988년 2월 원고들은 정부의 강요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주권 반환과 배당금 지급을 요구함.
• 법원은 정부의 강박 행위를 인정해 계약 취소를 받아들였고, 주권 반환과 일부 배당금 지급을 명령함.

원고들은 정부가 출국금지 조치와 재벌 해체 위협으로 주식을 팔도록 강요받아 피고 은행에 주식을 매각했으며, 이 강박이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강박을 인정해 원고들의 계약 취소와 주권 반환, 일부 배당금 지급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정부가 출국금지 조치와 재벌 해체 위협 등으로 원고들에게 주식 매각을 강요한 점을 강박 행위로 봄.
• 원고들이 강박 때문에 주식을 팔았고, 피고 은행도 이를 알고 있었음.
• 따라서 원고들의 계약 취소 의사표시는 적법하며, 계약은 취소된 것으로 봄.
• 피고 은행은 주권을 원고들에게 돌려주고, 1988년 9월 12일 이후 발생한 배당금 일부를 지급해야 함.
• 다만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주식 매각을 강요한 경우,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주권과 일부 배당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강박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계약 취소와 반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