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제2항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3항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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