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원 지급을 명한 강제조정결정 후 소송 제기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7나8591 민사 사건(2018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임야를 매수하고, 투자금 반환 요구가 생기자 원고와 함께 투자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함.
- 원고는 이 확인서 작성으로 인해 사업에 지장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6년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라는 강제조정결정을 확정함.
- 원고는 별도로 2006년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2,5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도 확정됨.
- 이후 원고는 두 결정과 판결에 따른 금액 합계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2017년 소송을 다시 제기함.
- 법원은 이 소송이 이미 확정된 권리와 같은 내용이고, 시효가 지나 소송을 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2,500만원 지급을 명한 강제조정결정과 판결에 따른 금액을 다시 청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미 확정된 권리이고 시효가 지나 소송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미 확정된 강제조정결정과 판결에 따른 권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원고가 2017년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 시효가 지났음.
- 원고가 시효를 멈출 수 있는 조치를 한 증거가 없었음.
- 확정된 판결과 같은 권리를 다시 소송하는 것은 보통 소송할 이익이 없으나, 시효 중단 목적일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됨.
- 이번 사건에서는 시효 중단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 따라서 소송은 부적법하여 기각하는 것이 맞음.
핵심 정리
원고가 이미 확정된 금전 지급 명령에 대해 시효가 지난 후 다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시효가 지나 권리를 행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36,069,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함.
원고가 피고에게 20,205,588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 지급을 반대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7,372,003원, 피고가 원고에게 79,127원을 각각 금전 청구함
피고들에 대한 40,600,000원 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각 2억 6천여만 원과 5백만 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청구한 사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55,492,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82,18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에게 2천7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관련 건물과 토지 문제로 피고에게 3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받지 못함
원고 2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연봉 계약에 따른 일부 급여를 받지 못해 지급을 청구함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액 지급을 두고 벌어진 소송입니다.
원고가 회사 자산을 이사회 승인 없이 매각해 손해를 입힘.
피고에게 7천만원 지급 청구
원고의 137,6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 1과 2가 피고에게 4억 6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38,883,8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40,114,12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송에서 유리한 증언을 조건으로 7억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약 2억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1에게 3천만 원가량을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7월 31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 존재 여부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원고가 투자신탁 수익권 일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하며 금전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