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허위의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714 사기 사건(2011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세 명의 남성이 서로 공모하여 실제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 채권을 허위로 만들어 법원을 속이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믿지 않고 일부만 인정하면서 금전 편취는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유예를 받았고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세 명의 남성은 각각 건설회사와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빌라 신축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 지하 고압전선 이설 문제로 약 60%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 공사가 중단되자 이들은 실제보다 훨씬 많은 공사대금 채권을 허위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해, 2억460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으려 했습니다.
- 이들은 원래 계약서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소급해서 작성한 새 계약서를 몰래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유치권 신고와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하였습니다.
- 법원은 이들의 증거와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실제 공사대금만 일부 인정하여 약 3,475만 원만 지급 판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사기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한 남성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와 증거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 공사 진행 상황과 금액을 감정하여, 이들이 주장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3,475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이들이 법원을 속이려 한 점을 인정했지만, 사기 행위는 완성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습니다.
- 한 남성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도 인정되어 위증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세 명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을 속이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거짓 증언까지 한 경우에도, 법원이 증거를 꼼꼼히 검토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기 시도가 완성되지 않으면 처벌은 있지만 형 집행은 미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A, 피해자B에게 1억원 대여 후 가등기·공정증서 악용해 배당금 편취 시도 미수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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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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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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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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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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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관광버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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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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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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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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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1969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로 위증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명의신탁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부당하게 편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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