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하고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며 경쟁업체 광고를 부정클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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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6203 사기 사건(2010년 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9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14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4, 3, 8, 9는 2007년 5월부터 악성 프로그램 'exeb.exe'를 제작하고 50,000대 컴퓨터에 몰래 설치했다.
- 피고인 2는 2003년부터 애드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약 2,000대 컴퓨터에 검색어 조작 기능을 추가했다.
- 피고인 1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어를 인위적으로 생성했다.
- 피고인 1, 4, 3은 경쟁업체의 광고를 부정클릭해 광고비를 소진시키는 행위를 여러 차례 벌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검색어 조작 및 부정클릭을 통해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망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일부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일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4, 3, 8, 9가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해 다수 컴퓨터에 몰래 설치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2가 애드웨어를 통해 검색어 조작 기능을 불법적으로 추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 피고인 1이 직접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자동완성어 생성 작업을 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1, 3, 4가 경쟁업체 광고를 부정클릭해 광고비를 소진시키고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점을 입증했다.
- 이들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임을 법원이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악성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고 검색어 조작 및 광고 부정클릭을 통해 포털사이트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일부에게 집행유예를 부과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사 입찰가를 조작해 특정 건설회사가 부정하게 낙찰받도록 함
피고인이 전자복권 구매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를 유발해 가상계좌에 금액이 입금되도록 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퀵서비스 배달 중 경쟁 회사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발부해 손님들의 불만을 피해자에게 떠넘김
양형 인자
- 대규모 피해 발생
- 조직적 범행
- 일부 피고인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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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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