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콩나물콩을 국내산 콩나물콩과 섞어 재배하고, 국내산·무농약·친환경 인증 제품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73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친환경농어 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1951년생, 남, 농업 검 사이정호(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 여서는 아니 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 - 2 - 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러한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7.부터 6. 23.까지 ****로부터 5회에 걸쳐 구입한 외 국산 콩나물콩(미국산 9,500kg, 중국산 1,500kg)을 구입한 후 그 무렵 **** 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콩나물공장에서 국내산 콩나물콩과 위와 같이 구입한 외국산 콩나물콩을 혼합하여 콩나물을 재배하여 제품포장재 등에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국내산‘, ‘무농약’ 인증 도형 표시를 한 후 2020. 5. 13.부터 7. 10.까지 농협하나로마트 8개 지점에 시가 합계 61,336,518원 상당의 콩나물 12,267kg를 판매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무농약, 친환경 인증을 받 지 않은 농산물에 인증표시를 하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원산지 거짓표시 및 해당 농산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9. 8. 27 법률 제 16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제9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2호, 제5호(무농약·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및 해당 미인증 제품 판매의 - 3 -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수산물의원산지 표시에관한법률위반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면서 미국산과 중국산 콩을 혼합하여 콩나물을 재배 하였음에도 국내산으로 표시하였고, 무농약 인증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표시한 콩나물을 판매하였는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원산지 표시 및 농산물 인증제도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정직하게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 매하는 농민들에게도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 없 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것 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은 8년 전의 - 4 - 것인 점, 피고인은 100% 외국산 콩나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은 아니고, 친환경 인증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GAP)을 받은 상태에서 외국산 콩나물과 국내산 콩나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재배하면서 판매한 것이기에 법률위반 정도가 상대적 으로 무겁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현저히 크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 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