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9. 8. 27. 법률 제16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제9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2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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