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1억 730만 원을 송금받고 실제 빚이 없음에도 허위 채무를 부담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인 甲은 피해자 乙에게 丙의 소송비용 명목으로 1억 73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후 丙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고,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다.
•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피고인 丁, 戊와 함께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피해자 乙은 甲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이후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하고 대여금 반환 청구는 철회했다.
• 1심 법원은 甲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서는 甲과 乙 사이에 일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포함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들은 허위 채무 부담과 근저당권 설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甲 등은 피해자 乙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실제로는 없던 빚을 지는 것처럼 꾸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甲에 대한 채권 존재 여부와 허위 채무 설정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채권이 인정되고 허위 채무 설정이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행위로 판단되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피해자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은 대여금 반환 청구가 철회되고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되었지만, 법원은 두 청구가 같은 생활사실과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만 다른 것으로 보고 채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가압류 결정 당시 채권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가압류 집행 후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범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은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피해자의 강제집행권 행사를 방해하려 했으며, 이는 법치국가 원리와 재판 청구권 보장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았다.
• 허위 채무 부담과 근저당권 설정은 피해자의 권리를 해할 위험이 있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실제 빚이 없는 것처럼 꾸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채권 존재와 허위 채무 설정 사실을 인정해 이들의 행위가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