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차영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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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기각2(50%)원고승1(25%)
2019노4332·수원지방법원·2019-10-11·사기
동종범행 반복 및 구치소 규율 위반 사건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기각
기각
2018노7987·수원지방법원·2019-04-10·음주운전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
기각
기각
2017라715·수원지방법원·2017-09-14
원고가 피고에게 TV 수신장비 반환 및 무단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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