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남편 구속 중 피고에게 추가고소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작성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3가단13329 민사 사건(1993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의 남편에게 경매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남편이 구속되자 피고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 1993년 4월 11일 오후 6시경, 원고는 피고를 대전 중구의 다방으로 불러 진정서와 보관증을 보여주며 추가고소를 협박했습니다.
- 피고는 남편이 구속되어 당황한 상태에서 원고의 협박에 겁을 먹고, 추가고소를 막기 위해 53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차용증에 따라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530만 원 대여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협박(강박)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했으므로 해당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남편 구속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였고, 원고의 추가고소 협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 피고가 답변서를 통해 취소 의사를 밝혔으므로 약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 원고의 청구는 유효한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지만, 약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의 협박(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계약이나 약정은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이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 협박을 가해 약정을 받아내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금 2,461,26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정함.
피고의 배우자가 가족의 주택 마련과 생활비 보충을 위해 원고로부터 1,900,000원을 여러 차례 빌림.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피고의 아내가 피고 모르게 피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일을 넘겨 본등기가 경료된 후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지불각서의 진정성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2003~2007년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2012년 원리금을 1,300만 원으로 정리해 차용증을 받아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원리금과 분양권 대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낙찰계 계금 미지급 및 대여금 미변제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피고가 처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OO회사와 OO은행 간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랐으나, 이를 부인함.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을 조건으로 100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증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려 시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남편이 구속되어 당황하고 있는 처를 찾아가 남편을 추가고소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지급약정을 받아 낸 경우 이러한 금원지급약정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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