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168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05-03-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지불각서의 진정성을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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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4가합1683 민사 사건(2005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민사소송법 제2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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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으나 2003년 2월에 협의이혼을 신고했다.
  • 2003년 9월 말,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피고는 원고와 친척들이 자신을 협박해 강제로 지불각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강박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지불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라는 지불각서가 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피고는 강제로 서명했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지불각서가 진○○라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문서가 진짜인지 위조인지 형식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고, 문서 내용의 진실 여부나 작성자의 의사 자유 제한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 피고가 지불각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박에 의한 서○○라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의 강박 주장은 문서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로, 별도의 소송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 따라서 지불각서가 진○○라는 점은 인정되고, 피고는 약속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지불각서가 위조되지 않고 진짜 문○○라고 판단했다. 피고가 강제로 서명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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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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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135·대구고등법원·1984-09-27·2심·원고 승소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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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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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061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2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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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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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752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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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51,848,77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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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82042·수원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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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765·전주지방법원·2024-01-2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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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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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약속어음 4,25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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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915·대구고등법원·1981-03-18·1심·원고 승소

피고의 인장을 도용한 사람이 원고로부터 10,500,000원을 빌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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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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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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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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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540·의정부지방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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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06122·부산지방법원·2010-0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동생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다며 차용증과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채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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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332·울산지방법원·2014-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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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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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2707·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2003~2007년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2012년 원리금을 1,300만 원으로 정리해 차용증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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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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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2048531·서울고등법원·2023-08-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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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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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9나22195·부산지방법원·2010-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리고, 소외 1이 편의를 위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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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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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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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927·서울고등법원·2015-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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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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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2나708·대구고등법원·1974-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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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0나61964·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8·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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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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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0604·서울고등법원·2009-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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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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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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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442·서울고등법원·1965-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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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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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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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599·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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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7327·서울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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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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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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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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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25·춘천지방법원·1987-06-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융자금 2,000,000원을 일부만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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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734·서울고등법원·1977-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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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7650·서울고등법원·2008-09-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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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1964·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패소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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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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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784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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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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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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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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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67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67823·서울고등법원·2010-12-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원리금과 분양권 대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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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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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수)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05. 3.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지불각서의 진정성립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30.부터 2005.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별지 사본 기재 지불각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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