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0조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가합168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3-18·1심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지불각서의 진정성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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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나4186·대구고등법원·2006-07-21·2심
단체 회장이 사무총장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수석부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이사로 임명하는 등 내부 갈등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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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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