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318전주지방법원 2심2021-06-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의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 확인과 통행 방해 금지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9나2318 민사 사건(2021년 6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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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통행권 확인과 통행 방해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2019년 2월 13일).
  • 원고는 1997년 8월 13일부터 약 20년간 토지를 점유해 왔다고 주장하며, 2017년 8월 12일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 1과 원고 사이에 해당 토지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매수를 제안한 사실도 있음.
  • 법원은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 소유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이 있음을 인정함.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함.
  • 원고가 피고 1에 대해 낸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인용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통행권 확인과 통행 방해 금지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주장한 토지 소유권 취득(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원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통행권이 있음을 법원이 인정했고, 피고들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시효취득의 근거가 된 증여가 일부 토지에만 해당되고, 해당 토지에 대한 명확한 소유 인식이 부족하다고 봄.
  •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해당 토지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원고가 매수 제안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점유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공유 토지에 대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했으며, 원고가 통행하는 토지는 유일한 통로로 인정됨.
  • 통행권은 인정되나, 통행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점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피고들이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통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이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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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0409·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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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4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01-1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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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11233·의정부지방법원·2023-11-1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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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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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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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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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475·대전고등법원·2006-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13369·수원지방법원·2016-08-09·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7가단16138·전주지방법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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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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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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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377·대구고등법원·1984-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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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4가단19857·부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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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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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880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4-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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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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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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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09나80127·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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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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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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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144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0·1심·기각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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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4나55375·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승소

어촌계가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피고가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어촌계원들이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8539·수원지방법원·2010-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의 압류등기 해제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8나528·인천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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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517·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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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9가단22433·청주지방법원·2010-03-31·1심·기각

원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의 회복과 관련해 피고들에게 등기 절차 승낙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9나125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가단886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8나4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4가단34325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06·1심·기각

원고가 피고 은행과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대해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21가단101863·울산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송전탑 설치 토지에 대한 지료 증액과 토지 매입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9나16310·수원고등법원·2020-12-0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5나1051·제주지방법원·2025-09-15·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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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4774·서울고등법원·2009-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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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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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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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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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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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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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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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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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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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944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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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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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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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669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원고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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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1192·인천지방법원·2022-05-10·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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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8나6360·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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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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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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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160·의정부지방법원·2012-10-12·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요구받았으나, 이후 지료를 지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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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7619·인천지방법원·2015-10-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6나89277·서울고등법원·2007-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대항력을 갖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0626·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패소

원고와 가족들이 피고 소유 임도를 통해 맹지 내 분묘에 출입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합1045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7-17·1심·원고 승소

어촌계원들이 어장 출입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39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9-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수)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가단16138(본소), 2018가단27852(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11. 11. 【주 문】 1. 제1심판결(반소에 대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반소원고) 1은, (1)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2, 3, 4, 5, 16, 6, 7, 15, 14, 13,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나) 부분 44㎡ 및 같은 도면 표시 7, 8, 9, 15,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8㎡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2) 위 (나) 부분 44㎡ 및 (라) 부분 8㎡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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