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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법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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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나1166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6-07-06
·
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500만 위안을 대여하고 변제를 요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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