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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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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2심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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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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