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윤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43.5억원 / 청구 1367.2억원)
2014가합3811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6
구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공개를 요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00만원)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8억원 / 청구 210.1억원)
2013가합1776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3
회사 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고, 특수관계인 회사에 공사를 도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1.1억원 / 청구 132.3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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