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별임용 당시 받은 초임호봉을 16호봉으로 정정해 달라고 피고에게 요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7구30563 행정 사건(1998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3월 1일, 원고는 중등학교 교사로 특별임용되면서 초임호봉을 16호봉으로 정해 받았다.
- 같은 달 29일, 피고는 원고의 초임호봉을 12호봉으로 정정하였다.
- 1997년 3월 7일, 원고는 피고에게 초임호봉 16호봉을 기준으로 한 호봉 정정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1997년 3월 13일, 원고의 호봉정정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에 대해 재심청구를 했으나 각하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특별임용 당시 받은 초임호봉이 잘못 정해졌다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피고에게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쟁점은 원고가 호봉 정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와 관련 규정 해석이었다. 법원은 원고에게 호봉정정 신청권이 인정되며, 피고의 거부처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호봉이 잘못 정해졌을 때 공무원 개인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초임호봉 산정 시 학력과 경력이 중복될 경우 한 가지만 반영한다는 규정은 학력에 따른 가감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야간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학력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초임호봉은 16호봉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
- 피고가 12호봉으로 낮게 정정한 것은 관련 규정과 맞지 않으며, 원고의 호봉정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했으며, 거부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특별임용 당시 초임호봉 산정이 잘못됐다며 정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법원은 원고가 호봉정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피고의 거부는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무원에게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 대한 호봉정정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3항이 [별표 23]에 의한 학력가감산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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