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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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누40928·서울고등법원·2010-07-08·2심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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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30563·서울고등법원·1998-07-16·2심
원고가 특별임용 당시 받은 초임호봉을 16호봉으로 정정해 달라고 피고에게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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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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