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은 원고가 채무자의 회사 급여·퇴직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채무자A에 대한 대여금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채무자A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지는 급여 및 퇴직급여 채권 중 46,826,139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다.
•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1년 11월 2일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고, 채무자A는 2011년 12월 22일 피고 회사를 퇴사했다.
• 피고 회사는 추심명령 송달 이후 발생한 채무자A의 2011년 11월분 급여 2,097,164원과 12월분 급여 1,747,965원을 원고에게 각각 지급했다.
• 피고 회사는 채무자A의 퇴직급여 중 소득세·주민세를 공제한 56,593,663원 가운데 절반(압류금지액)을 뺀 28,296,831원 중 4,437,669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7,712,326원은 퇴직연금사업자 10개 회사에 적립했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38,543,341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패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3,859,162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정해 1심의 해당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

원고는 채무자A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A가 피고 회사에서 받을 급여와 퇴직급여 채권 중 일부를 압류·추심하는 명령을 받았다. 피고 회사가 급여는 모두 지급했지만 퇴직급여 일부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했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법원은 퇴직연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23,859,162원 부분을 받아들였다.

• 급여 채권 부분은 피고 회사가 추심명령 송달 이후 발생한 11월·12월분 급여에서 압류금지금액을 뺀 나머지를 이미 원고에게 모두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급여 채권은 남아 있지 않다고 봤다.
• 퇴직급여 채권 부분은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56,593,663원에서 압류금지액인 절반을 빼면 28,296,831원이 남는데, 원고가 이미 4,437,669원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23,859,162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는 퇴직연금은 법으로 양도가 금지되어 있어 압류할 수 없고, 추심명령 대상 채권에도 퇴직연금이 적혀 있지 않으며, 지급 책임자는 퇴직연금사업자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퇴직급여법이 퇴직연금 권리의 '양도'만 금지할 뿐 '압류'는 금지하지 않는다고 봤고,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라고 해서 당연히 압류까지 금지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 또한 민사집행법은 급료·퇴직연금 등 급여성 채권도 절반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 부분도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퇴직연금은 법으로 양도가 금지되어 있더라도 압류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퇴직연금 중 압류금지 범위(절반)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심명령으로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