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지급을 청구함.

•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행사 당시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는 피고에게 약 48억 원의 지급을 요구했고, 독립당사자참가인도 약 48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주식양도담보계약을 근거로 주식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주식의 실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주식분할 절차의 문제 등을 들어 적법한 주식 취득이 아니라고 판단함.
•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됨.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지급을 청구했으나, 행사 당시 적법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주식의 실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식분할 절차상 하자도 인정하여 이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행사 당시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행사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됨.
•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실제 교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점유개정 방식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적법한 주식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행사 이후에 구 주권을 받았으나, 주식분할로 인해 구 주권은 이미 실효되어 정당한 주식 취득으로 볼 수 없음.
• 주식분할 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나, 이 하자는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어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함.
• 따라서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행사 시점에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주식의 실제 교부가 없고, 주식분할 절차상 문제도 있어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